[10년 전 오늘] ‘소득 중심 건보료’ 백지화...재추진 시점은 아직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28일에는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계획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중단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9월에 윤곽을 잡았고, 다음 날 전체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기획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는 건보료가 오를 전망이었습니다.

개선안 백지화는 건보료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측면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재추진 시점에 대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