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 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공공콘텐츠 품질평가위원회 사전교육’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13일(금) 서울 잠실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4년도 스텝(STEP) 공공콘텐츠 자문 및 품질평가위원회 사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콘텐츠 품질평가 온라인 신규 과정은 총 325개로, 재직자와 구직자, 일반인 등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반 온라인 훈련 콘텐츠와 더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다. 평가 목적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술교육대 교원과 분야별 외부 전문가 약 100여 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자문 및 스텝 품질관리 시스템 기능을 숙지하고 평가 방법 교육을 받았다. 평가위원은 2025년 1월 한 달 동안 각 분야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관해 내용과 기술 자문을 통한 품질검토와 평가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재산조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에 앞선 2008년부터 공원 내 거주 주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마을 내에는 상품 가공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위탁 가공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무등산), 상서마을(다도해), 부운마을(지리산)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지원사업의 총괄 기획을 비롯해 설비 도입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했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13일(금),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지원 가능 303개교, 지원 제한 10개교)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