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0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전공자율선택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모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0월 21일(월), 엘타워(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성과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대비하여 전공자율선택제를 잘 준비하고 있거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우수사례 등을 상호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 공유회는 대학, 학생, 정책연구진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학의 준비과정이나 운영을 위한 제언 등을 공유하고, 특히 정책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이 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이나 성공적 안착 방안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정책 연구진(책임자, 하연섭 연세대 부총장)이 ‘대학 전공자율선택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를 발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므로 전공자율선택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대비, 화재 취약시설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2024.11.1.~2025.2.28.)에 앞서 10월 24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김중열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창립 50주년 맞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 비전 선포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간 국가지도와 공간정보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을 측량 및 공간정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 산업계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창립일인 11월 1일(금) 오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 이후에는 산·학·연·관 종사자들의 화합과 협력을 증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5점을 선정하고, 10월 25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사진 분야에서 ‘엔탱글먼트(Entanglement) : 지독하게 얽히고 설키는(이우열 작)’이, △정크아트 분야에서 ‘알바트로스가 위험하다(박인선 작)’가,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에코 빌리지(김수현 작)’가 각각 선정됐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전달한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라며, “수상 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환경을 위한 교육 자료와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