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첫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6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토)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월)부터 7월12일(금)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 환경부
-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독미나리’ 선정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미나리’를 선정했다. 독미나리는 뿌리와 줄기에 시쿠톡신(cicutoxin)이라는 신경계 독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시대에 독근근(獨芹根)으로 불리는 한약재로도 사용되었다. 율곡 이이가 노추산(강릉시, 정선군 소재)에서 수학하면서 초봄에 독미나리를 나물로 먹고 그곳을 동초밭(강릉시 왕산면)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미나리를 허가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독미나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북부, 아시아 북부, 북미 북서부,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북방계 식물이다. 우리나라는 독미나리의 남방한계 지역으로 대관령 일대에 한정적으로 분포했으나 개체수가 감소하여 한동안 자생지가 관찰되지 않아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었다.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인 독미나리는 습지, 하천, 저수지 주변에 서식하며 수질 정화 작용을 한다. 습지의 육지화,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서식 환경의 변화가 주요 위협요인이다.

● 해양수산부
- “어선 생활 쓰레기는 되가져옵시다!”
어선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의 날인 5월 31일(금)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연근해 어선에 대한 쓰레기 저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어선 내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라면 등 생필품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선 생활 쓰레기 수거를 돕고, 생업 공간인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31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5천여 척 어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해경,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내 발생 쓰레기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수거의 중요성과 어구보증금제 등을 소개하며, 관련 홍보물과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통발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2024. 1.)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