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6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성숙하고 친근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이며, 응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일반카메라,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이다. 동물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해 오는 8월 23일(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시상식 이후 순회 전시 등을 통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조류경보제 개선안, 주요 상수원 및 친수구간에서 시범운영 실시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및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이 추가로 확대된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하여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올여름 고수온·적조 단계별로 대응한다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어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향어, 메기, 전복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적조 예찰을 하며, 적조 명예감시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