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마지막 주(05월 첫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4월 마지막 주(05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축산환경조사 결과 발표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리, 돼지 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약 73%와 12%는 각각 퇴비와 액비로 활용되며, 특히 돼지 분뇨를 제외한 대다수 분뇨는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악취저감을 위해 농가의 55%(돼지 86, 닭 59 등)가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농가의 62%는 다양한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사 내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결과, 한·육우의 경우 소형냉동고, 젖소는 원유냉각기, 돼지는 급이기, 닭은 환경제어기, 오리는 소형냉동고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두당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kWh/년)은 젖소(1,061), 한·육우(842), 돼지(112), 닭(49), 오리(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사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대부분은 면세유이고, 축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름철 차광막 설치, 단열재 시공,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시험물질을 피부조직에 도포하고 이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한 후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피부조직의 손상을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확인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 해양수산부
-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올해부터 국가 관할 해역(무역항, 연안항 등) 내 수거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해류에 의해 유입된 쓰레기가 해역 내 방파제 구역, 해안가 절벽, 먼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기상 악화시 다시 떠내려가거나 바닷속 침적쓰레기가 되어 수거 및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올해 1분기에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파제 구역의 경우 테트라포드의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약 1.7m 높이까지 폐그물/부표/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으나, 작업 공간이 좁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제주지역 제주항 서방파제,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 2개소에 방치된 쓰레기 약 50톤을 일제히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해역은 그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작업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