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건보료 산정 기준, 37년 만에 변경 추진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6월 16일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37년 만에 바뀌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재산은 제외하고, 근로 소득과 금융 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 소득을 25%만 소득으로 간주하면 전체세대의 31%는 보험료가 오르고, 29%는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