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전교조, 15년 만에 노조자격 상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6월 19일에는 1999년 합법지위를 인정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자격을 잃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하며 노조 자격을 잃었습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해직 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법원은 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의 판결로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잃었고, 노조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