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넷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4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다.

● 환경부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행사 △지자체별 기념행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쿵야(넷마블 엠엔비)’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쿵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서 환경부 소속의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의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2개 기관·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4월 22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심포지엄)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17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 특히,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위해 협력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해수면·해수온 상승의 가속화로 연안 침수·침식 피해 및 해양생태계 교란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0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해양·극지 분야 기후변화의 경우, 그간 유관기관들이 해수면, 해수온, 해양생태계 등 감시·예측 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해 왔으나, 더욱 체계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2024. 10. 25.)에 대비하고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해양·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