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은 감속기 기어 마모로 추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4일 발생한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잠정적으로 구동기 내 감속기 기어가 마모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12월 5일부터 사고 기기 역주행 원인에 대하여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조사 결과 구동기 내 감속기에서 기어의 마모‧파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 전문 조사에서는 감속기 기어의 마모 원인 및 역주행 원인이 되는 각종 요인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사고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공 철도‧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사고기기와 동일한 구동기(감속기) 모델의 관리상태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여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제주한라병원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현장 소통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7일(목) 16시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 환경부
-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