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첫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2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반출입 제한 해제 조치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 0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되며, 전북 고창 지역도 11월 27일 0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된다.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된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 형성이 되었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 환경부
-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나누리(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평소 국립공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과정’ 참여자를 11월 28일부터 모집한다.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과정’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기부한 4억 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1년간 국립공원의 자연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나누리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국립공원 방문 및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국립공원 여행 기회를 준다. 또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음 치유 과정도 운영한다.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과정 참여 신청은 11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겨울철 바다 안전을 지킨다
겨울철에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상악화 등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어선의 조업제한을 확대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전복?화재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