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어떤 결과 부를까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최근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위원 인선까지 마쳤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는 올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2026년까지 확정하려 한 데서 시작되었다. 김포시는 한강 이남에 있지만, 경기남도의 다른 지역과는 서울·인천에 의해 막혀 있다. 그래서 김포시는 경기남도라고 하기에도, 경기북도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김포시 내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에 대한 여론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며, 경기북도, 경기남도, 인천광역시에도 편입되길 원치 않았다. 그러다 국힘 소속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홍철호는 지난 9월 2024년 총선 승리 결의를 위한 당원대회·교육에서 서울 편입론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따라온다. 먼저 ‘편입 기준’ 선정에 대한 의견이 갈릴 것이다. 김포시 외의 지역도 서울로 편입되기를 희망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입을 받고, 받지 않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김포는 서울에 붙어 있다”라며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에 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슷하게 발언하며 언론에서 김포시의 ‘높은 서울 출퇴근 비율’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형평성 있는 근거라고 하긴 어렵다.

그리고 서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0년대를 지나면서 서울 외 지역들이 서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주변 지역도 비슷한 이유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취지 중 하나는 인구수를 나누기 위함이다. 과밀 행정구역을 분할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을 개편하는 것인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시켜 버리면 서울의 인구밀집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 혹은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를 통한 입법은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의결이 필요하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 주민투표가 필요하지는 않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이 다 되겠다는 얘기이다”,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생기는 파장이 큰 만큼, 다방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