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국립대 중심 ‘필수 의료’ 강화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정부, 지방 국립대 중심 ‘필수 의료’ 강화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과 지방소멸을 막는 것을 기대한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 씨는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입시 비리’ 의혹 조민, 첫 재판 앞두고 ‘혐의 인정’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