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낙수효과’ 있을까... 의료계서 갑론을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의대 증원 ‘낙수효과’ 있을까... 의료계서 갑론을박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는 필수의료 분야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돼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