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에 국빈 방미 초청도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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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4월 방중...시진핑에 국빈 방미 초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자격으로 미국 답방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대화를 했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힌 뒤 시 주석은 “내년 중(4월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로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중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호전됐고 양국과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미의 상호성취·공동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지난 1949년부터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해당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반드시 따르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뀌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난임 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허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도 강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위기경보 ‘심각’...전국 축산 종사자·차량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충남 당진의 돼지 농장에서 확인됐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확진 사실을 밝히며 전국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 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발생은 9월 경기 연천 이후 두 달 만이며, 올해 여섯 번째 확진 사례다. 충남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제기와 방역 차량 등 31대를 동원해 당진과 인접한 서산·예산·아산 지역의 돼지농장과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내 30개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 106곳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역대 내 총 136곳은 7일 이내 검사 완료 후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를 받게 된다. 지자체는 권역 내 돼지 이동 때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에 대해 매일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