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바이든 시절 입국 난민 전원 재심사 추진 [글로벌이야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에 입국한 난민 전원을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이 24일(현지시간) 내부 문건과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1. 재심사

21일자로 작성된 행정 지침에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재확인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종료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해 난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지침에는 USCIS 국장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난민들의 영주권이나 다른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승인을 멈추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2. 난민 신청 중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정부가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 미달 신청자가 다수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난민 신청 절차를 멈춰 세웠다.

CNN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약 23만5천 명의 난민이 인정 절차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3. 비판 확산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 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며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니딕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