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11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교육부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주요내용
1.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 · 검거 · 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시시티브이(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2.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어린이 대상 약취 · 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3.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심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