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높을수록 이자 더 비싸다...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현상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지만, 꾸준히 신용을 관리해온 고신용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점수대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에서 실제 역전 사례가 확인된다. NH농협은행은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가 연 6.19%로, 오히려 600점 이하(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 역시 601∼650점 금리 7.72%, 600점 이하 7.49%로 동일 현상이 나타났고, IBK기업은행도 두 구간 금리가 5.13%, 4.73%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이유로 ‘포용·상생 금융’ 정책 확대를 꼽는다. 은행들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대출 금리를 대폭 내려 평균값이 뒤섞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리 역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본다.

업계에서는 시장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 위험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 원리인데 인위적 구조 조정으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을 6대 개혁 과제로 언급하며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이후 분위기는 더욱 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에도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