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마지막(10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09월 마지막(10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화)부터 시행된다.

- 주요내용
★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구체적인 소재 정보(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입국 및 체류’ 내용을 1시간 추가(총 6→7시간)하여 결혼중개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방식도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다.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공시 및 중개업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을 중개계약 시 활용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