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09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교육부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강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 인상
→ 기준 중위소득 63% → 65%이하 (월 23만 원, 수혜자수 약 1만 명 증가)
→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8만 원 → 33만 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연 9.3만 원 → 10만 원)

★ ➊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확대, ➋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 강화, ➌시설 생활보조금 인상(월 5 → 10만 원), ➍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강화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고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 인력 보강(+13명) 등

※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심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