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말연시, ‘국가핵심기반’ 기능 유지 위한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국가핵심기반 기능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17일(화)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기능 유지 및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금융, 정보통신 시설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방향’ 및 ‘재난관리평가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국가핵심기반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보호 목표 설정과 철저한 계획 수립·시행을 강조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연말연시는 대규모 이동과 에너지 소비 증가 등으로 국가핵심기반의 기능 유지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핵심기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확정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관광업계와 함께 민감한 관광시장에 선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8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관광협회와 여행사,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방한 관광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광업계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피시오(PCO)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한국카지노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등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 관계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최고전략책임자(CSO), 메이필드호텔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여행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홍보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방한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업계 지원 대책도 살펴봤다. 12월 26일에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회의 결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식약처, 교육부와 함께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2025년)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는 국내 주요 10개 대학과 함께 대학생·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전문가 특강, 회복자와 대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 마약 근절 서약서 작성, 축제 현장 예방교육 부스 등을 운영했다. 내년에는 대학가에서 자발적 마약 예방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약 예방 활동 참여대학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대학은 마약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올해와 같이 대학가의 마약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을 받아 활동 범위를 교내뿐만 아니라 클럽 등 주변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서포터즈가 희망하면 함께한걸음센터(전국 17개소)의 마약 중독치료·재활 사업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대학에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