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아세안+3 정책 당국자 등에게 한국의 굳건한 경제 시스템과 포용적 법치주의 기반한 정책 방향 설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6일(월)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서 최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➊역내 금융안전망강화 노력 등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 강화, ➋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➌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축사를 마무리하며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경제시스템 및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전 코우칭 리(Kouqing LI)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현재 한국 경제·금융 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 기술로 미래산업과 일상을 스마트하게…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1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국내·외 기술현황을 파악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조정·반영 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제안형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후 즉시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로봇물류,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스마트 빌딩, 건설안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공공부문이 이끄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2월 17일 서울 오펠리스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2023년 실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의 2023년 이행실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과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2023년 이행실적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부산관광공사,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25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여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하여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