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헌재, 통합진보당에 해산 선고...사상 처음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은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라며 “피청구인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위헌, 1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