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7월 1일에는 일본이 헌법 해석을 바꾸어 2차 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패전 후 69년간 평화헌법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시 아베 총리가 집단적자위권 확보를 통해 되돌려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이 국민 반대에 마주치자, 내각에서 해석을 바꿔 의결한 것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가을에 자위대법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