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개선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 어떻게 달라질까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12년 만에 멈췄다. 대규모 파업으로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0주년인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파업 때도 중단하지 않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또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 관리 방안 등 종합적 현안을 다룬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관리하고, 부족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재정지원금은 늘어나게 된다.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억 571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운송 수입이 감소하기도 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임금 협상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 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다른 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천498대(전기버스 2천355대·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하고,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 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버스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이번 파업으로 95% 이상 버스가 운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시내버스가 이번에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된다면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처럼 전면 파업에도 ‘필수인력’은 유지되게 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이 잘 마련되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 운행 환경이 자리를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