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21일(목)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울산 등 관련 지자체와 지역연구원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의 적용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 연구진의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제품 확산을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3월 12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5개 건설사(이하 민간 건설사)와 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 건설사 등이 공동주택 사업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일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찾아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과거 훈련 경험이 없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중장년분들이 꿈드림공작소에서 제공하는 이·전직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관련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먼저 경험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꿈드림공작소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면 온라인시스템(dream.kopo.ac.kr)에서 전국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한화진 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