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남미 4개국 대상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 전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수단이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9일(화) 본원 대회의실(충북 음성군)에서 미주개발은행 연수단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수단은 벨리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남아메리카 4개국의 고위 공무원과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방문은 이주민 정책 발전을 위한 미주개발은행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교육부
-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원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9일(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여 최종 합의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