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몽골 정부요청으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2024년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몽골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NAOG(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NAOG 교수요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몽골 공공분야의 여성리더십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된다. 몽골 정부는 2019년「양성평등 증진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 고위직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몽골 정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리더십 및 멘토십 사례 공유 ▴여성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 수립과 컨설팅 등 연수대상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9개국 외국 지방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과정을 운영(총 219과정, 총 6,719명 수료)해오며,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교육부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버스 등)에 구비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으로 고령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이며, 필요 시 지역 내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15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서울 서부지역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5일(금)부터 서울 이대목동병원(원장 김한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료 장비,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로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하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1개소(서울성애병원)도 올해 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 환경부
-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ㆍ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