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넷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2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하였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되었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환경부
-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학교·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3월 4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대형 차량에 해양 기후변화,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환경 관련 교육 콘텐츠를 싣고 전국 4개 권역(수도·남해·동해·서해권)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2023년 11월까지 지구 약 세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 115,891㎞를 운행하며 어린이들에게 해양환경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작년에는 14,925명을 대상으로 총 731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960회 이상 교육을 목표로 진행하며, 특히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은 내륙지역 초등학교, 유치원을 집중 방문하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도 개최하고,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도 방문하는 등 더 많은 해양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상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오는 2월 26일(월)부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 학급 단위(20명 내외)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