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세부 안내서 마련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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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세부 안내서 마련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추석 연휴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30∼50% 추가 비용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에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직전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가 연루된 1985년 이른바 ‘이일병 사망 사고’ 원인 은폐 의혹, 신 후보자가 적극 찬성했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적절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현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한 신 후보자의 견해, ‘극우’ 논란이 일었던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