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하여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은 지역별·시기별 주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고로 고정기지국이 파손되는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여 이동기지국의 현장 개통 훈련도 병행하였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월 17일(화),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 3개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