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정부의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약 18.8만원/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약 2만원대/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표본점검의 대상은 전국 총 88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자체 점검시간이 짧은 업체,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16개)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는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하여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6일 오후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 업계를 포함해 다방면의 중견기업에서 참가하여 환경규제 혁신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2일(월)부터 10월 27일(금)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이하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일기 대회는 4월 10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예선을 거쳐 10월 3일(화) 경복궁에서 본선을 진행하였고, 최종 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10월 2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 10월 9일(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교육부에 전시하며, ‘그림일기 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10월 3일(화)부터 10월 7일(토)까지 수상자 어린이(19명)와 보호자(19명)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국립암센터가 ｢암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이번 대회에서는 위암·유방암·대장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 등 청년들이 공공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분석환경도 제공한다. 서류평가를 통해 활용 필요성, 독창성이 뛰어난 10개 팀을 선정하며(11월 3일), 선정된 팀들은 3~4주간 국립암센터의 원격분석 환경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