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한국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 베트남·캄보디아와 공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0월 23일(월)부터 11월 1일(수)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디지털기록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운영되며 이번이 2년차 과정이다. 올해 연수과정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양국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프로세스 소개와 사례 공유, 실습과 함께 한국 기록문화의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또한, 온라인 연수를 병행 실시하여 초청연수 대상자 10명 외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일부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 국토교통부

-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회 열린다

10월 24일부터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수)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0월 23일(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2024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 자살 zero, 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24일 오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 등 4곳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이번 공동연구 협약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의 대기배출구 대부분이 실시간 측정(모니터링)이 아닌 간헐적 측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은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관리인자들의 적정운영 여부를 실시간 관측(모니터링)함으로써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번 공동연구로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대상 사업장에 최신 환경관리기법을 보급하고,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