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2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남은 기간동안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보행 위험요소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고,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기관(지자체‧소방‧경찰 등)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조치(통제, 구조‧구급 등)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전 세계 30개국의 과학기술박물관 분야 전문가 300명이 국립항공박물관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산하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은 10월 23(월)일부터 10월 27일(금)까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산하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CIMUSET)의 국내 첫 단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CIMUSET은 매년 회원국 중 1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을 선정하여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신체·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언어, 인종 등 보다 폭넓은 범주에서 제기되는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3일(월)부터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과 메이필드 호텔(강서구)에서 <박물관 접근성>에 대한 3개의 주제를 다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둘째,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등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요건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