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교육·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는 물론 시설 관리자의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한국훈련 3회차 훈련(10.23.~11.3.)과 연계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초중교와, 다중이용시설(일부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 400여 개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설 관계자는 대피 유도와 초기 진압 훈련 등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 교육부

-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수)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4일(화)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15~’23.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 환경부

-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24일 화천댐(강원도 화천군 소재)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이하 실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협약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이하 용인 국가산단)와 관련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존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협약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과 같이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화천댐에서 저수된 물을 방류해왔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이며, 환경부는 실증운영 결과에 따라 화천댐에서 용인 국가산단에 실질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