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지방정부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몽골 관리직 공무원 10명이 한국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10월 12일(목)부터 10월 20일(금)까지 9일간 ‘몽골 관리직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가 국가 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50’의 성공적 실행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치인재원에 연수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비용은 몽골 정부가 부담한다. 연수생은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인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NAOG)에서 2021년부터 ‘몽골 국가 장기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아 배출한 약 1만 2천 명의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 10명으로 선발되었다. 자치인재원은 한국의 지방분권 및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혁신 전략 및 디지털 시대 대전환 등 국가발전 전략과 한국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는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하여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지만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정책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월 16(월)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5개소(선정기관 30개소)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5개소(선정기관 10개소)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