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양주~잠실역 광역버스 개통… 16일부터 운행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1304번)이 10월 16일(월)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304번 노선 개통으로 양주시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1304번 노선은 양주시 회천지구 및 덕계역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로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이며, 평일 기준 5시에서 22시 50분까지 하루 34회, 15~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USB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에는 수요대응형 버스 투입을 통한 집중배차로 이용객들이 대기시간 없이 보다 편안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기구 개발 및 활용 지침서에 대한 성과 공청회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0월 13일(금) 소노캄 고양 중연회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운동기구 개발 및 활용 지침서 성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21년부터 개발된 「유니버설 운동기구 개발 지침서(안)」를 운동기구 개발 전문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에게 소개하고 토의를 통하여 지침서(안)의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기구 개발 및 활용 지침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운동기구의 손잡이는 누구나 잡기 편한 형태와 크기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기 등으로 손을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는 내용과 그 예시가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서를 통해 운동기구를 제작하는 기업은 기구 설계, 사용설명문 등에 유니버설 원리를 적용하여 보다 쉽게 지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된 운동기구를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운동기구가 설치된 시설 운영자는 지침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통해 범용 운동기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환경부

-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전국 대하천 본류 위주로 75개 지점에 운영 중인 홍수특보지점도 내년 5월부터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수위관측소도 설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서 홍수발생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홍수예측기술을 논의한다. 한강권역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관련 예측기술을 토대로 △예측선행시간에 따른 정확도 향상 방안, △극한 홍수예측을 위한 예측모형 운영 방안, △홍수특보 발령 및 전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