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2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장의 부적정한 복무·출장, 채용비위, 부당계약 등에 경각심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9월 25일(목)부터 10월 24일(금)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야별로는 부당계약·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점검 이전부터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계속 조사 예정인 사안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전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윤리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및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등급 하향 조정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하였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사고당 5천만 원→1억 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등),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산시, 대구시, 부안군, 횡성군, 의령군, 보은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해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수처리 시설 자동화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하였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