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남은 전형료 반환’ 교육부 지침 이행 대학은 10곳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7일에는 전형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라고 했던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 대학이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침은 전형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2014학년도 정시부터 전형료의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 방법을 법령으로 정하고, 정산해서 남으면 응시자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전년도에 전형료를 돌려준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액수도 평균 6천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입학 전형료 상한제라든가 공통원서 접수제 등의 다른 대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