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대북전단 기습 살포...법원 “대북전단 제지 적법”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6일에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는 전날 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에서 전단 135만 장을 날려보냈고, 또 다른 민간 단체는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10만 개를 말부터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지법은 관계 당국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탈북자 단체가 낸 소송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