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철저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금)부터 2.12.(월)까지 4일 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찰·소방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설 연휴 기간 기상 및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매일 재난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설·한파, 대형화재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락 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 교육부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촘촘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목)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 보건복지부
-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으로 영유아 행복한 성장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2월 8일(목)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 놀이 총 3종의 분야별 놀이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영아놀이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영아의 놀이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로 구성되어있다. 문해놀이는 영유아기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디지털놀이는 유아기부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 해당 자료집은 교사들이 다양한 놀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 5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놀이 과정은 사례마다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되어 영상자료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따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 환경부
-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