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0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교육부
-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2월 6일(화)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학교(강원 태백시 소재)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2024년 2월 29일부터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강원관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2023.9.8.)하고,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월 12일(금)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학교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강동대학교(충북 음성군 소재)에, 4명은 강릉영동대학교(강원 강릉시 소재)에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올해 설날에는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날 연휴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추모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추모서비스｣는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 이후 국민 누구나(해외동포 포함) 어디서든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는 기존 2차원(2D) 및 전통식‧현대식 3차원(3D) 추모관 외에 ‘공원형 3차원(3D) 추모관’ 모형을 추가하여 자연공간 속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추모관에서는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하여 함께 대화(채팅)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고인을 추모(사진·영상 감상, 추모글 작성 등)할 수 있다.

● 환경부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