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0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명절을 맞아 최전방 군부대 등 살핀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5일(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중부 전선 최전방에 위치(강원 화천군 소재)한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위문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오는 3월 개관을 앞둔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교육시설인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방문해 운영 준비현황과 주요시설을 살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화천 복합커뮤니센터 같이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강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월)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식품부, 충남도청, 논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함께 점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보건복지부
-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5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 진료 시, 환자 또는 환자가족 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걸쳐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지원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등 치매환자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