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0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1월 소비자물가는 2.8% 상승하며 둔화 흐름 지속
’24.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23.12월(3.2%)보다 0.4%p 하락하였다.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한파 등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전월비 2.9%, 전년동월비 8.0%)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석유류(전월비 △2.5%, 전년동월비 △5.0%) 및 가공식품(전월비 △0.4%, 전년동월비 3.2%)이 전월보다 하락하고, 개인서비스(전월비 0.5%, 전년동월비 3.5%) 가격 상승률도 줄어들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5%(12월 2.8%)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여 미국(’23.12월 3.9%), EU(’23.12월 4.0%) 등 주요국보다 큰 폭 낮은 수준이다.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전년동월비 3.4%로 12월 3.7% 보다 0.3%p 하락하였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수품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하였다.

● 환경부
- 한화진 장관,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추진하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석면해체‧제거 및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한 환경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환경보건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석면해체·제거 및 환경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철저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현장 관리를 위해 올해 학교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를 지원(50개교)하고 우수 학교 감리 현장 발굴(’24년 하반기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등학교 환경안전관리의 하나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한국-인도네시아 하늘길,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마닐라 제외)로, ‘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