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1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아(3~5세)부터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도 개관부터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개설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나눔교육’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초․중․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과정이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진로 탐구’, ‘생물자원 가치 탐구’ 2개 과정을 운영한다. ‘나눔교육’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하여 대면교육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3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 교육부
-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했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했다.

● 국토교통부
- 설 연휴기간 총 3,071만 명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2.8.∼2.12., 5일간) 동안 총 3,071만 명이 이동하였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2.10)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9% 증가(92.2%→93.1%)하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0.6%→1.2%)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여, 국민들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행정안전부
-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