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K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에 선경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KARPA-H 추진단장에 선경 교수(現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추진단장 선정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1개월간의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 지원 자격 검증 및 서면‧발표 평가를 실시하였고, KARPA-H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단장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경 추진단장은 학‧연‧병‧관 영역 모두에서 연구기획 경험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난제 해결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프로젝트 관리자(PM)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여러 분야를 연계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 관리자(PM)는 KARPA-H의 5대 임무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3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 및 성과관리까지 연구개발(R&D) 전 주기를 담당한다. 2월 23일(금)에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2월 15일(목) 15시 기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한화진 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2월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 국토교통부
-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
-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의견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6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행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행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정책과제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차도 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운전자를 포함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