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0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1일(목) 9시부터 3월 14일(목) 18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에서 12월 27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23.12.26~‘24.1.18.)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하였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 녹조 해결에 머리 맞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배덕효)는 2월 1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녹조 발생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기후로 인해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의 다양한 발생 조건을 분석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 대책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녹조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송용식 지오시스템리서치(주) 상무는 ‘다양한 기상-오염-시설 시나리오별 녹조 발생 시뮬레이션’을, △임경재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축산 및 농업지역의 오염유입 현황 및 저감 방안’을, △이창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녹조 발생 때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김상현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하·폐수처리 및 자원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박준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주재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현재 112만명)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나선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추진 과제 중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 제고 방안으로 연봉상한제 폐지 적용을 통한 IT 전문인력의 채용, 전문직위 확대를 통한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및 기술지원 업무의 역량을 갖춘 IT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전문임기제(가급 3명, 나급 3명)로 3월 중 신규 채용한다. 특히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최고 수준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연봉 자율책정 특례 적용대상 직위로 지정하여 개인별 역량에 따라 민간 수준의 연봉책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