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0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5일(월)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국토교통부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8일(목)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2023년 수강신청자 수는 52.7만 명에 달한다.

● 보건복지부
-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환경부
- 전국 지자체 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돕는다… 화학안전 협치 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와 지역화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을 제작하여 2월 8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화학안전 협치란 지역화학안전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기업이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지자체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