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3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총장들과 함께 대학스포츠의 발전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의 임원진을 만나 대학스포츠의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운동부의 발전과 대학리그의 활성화,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대학스포츠는 초등학교부터 이어진 학교스포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평생에 걸친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년세대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대학스포츠 체계를 대학운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을 위한 스포츠’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대학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에 하일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9일(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제7대 이사장에 하일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하일수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 상근화 전환 이후 첫 번째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3년간 재단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재단법과 재단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모, 서류·면접 심사, 추천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하일수 이사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교육사업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의 국제보건의료 협력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재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이사장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포항을 이차전지 순환경제의 핵심 메카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 현장과 정책 현안을 살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1월 29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포항 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023년 7월)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서 임상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 국토교통부
-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하였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지방시대 핵심리더 양성 교육 대장정 시작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이 2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5개 과정에 총 367명이 참여하여 10개월간(1.29~11.22.) 직급·직위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간부 5명도 고급리더과정(3명)과 중견리더(2명) 과정에 참여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리더십 역량 교육 등을 내실화하였고, 교육생이 중심이 된 현장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