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생길 우주·항공 분야 국가행정기관...5월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난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설립을 앞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국가행정기관으로, 오는 5월 사천시에 개청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기관을 통해 우주 산업을 키우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이 추진되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나사(NASA)’라고도 불린다. 나사는 미국 정부의 우주기구로, 항공우주연구개발 활동과 천체 연구 등을 하고, 우주탐사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도 이어오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나사는 각 나라의 국가우주위원회와 정책을 조율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는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6일,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손통신위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올해 1월 여러 회의를 거치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과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 대폭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의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300명 정도로 연구인력 200명, 행정 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내 우주항공 생태계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연구인력 200명을 채용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설립되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다가오면서 경남도와 사천시는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적절한 인력 채용, 청사 마련 등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준비 후 개청해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목표에 한 발 가까워지길 바란다.